‘중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 제정 나서는 주정부들
04/08/24  

미국에서 갈수록 많은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올해 20여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작년에 15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총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런 법은 보통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의 토지 소유도 제한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 가결되지는 않았다.

폴리티코는 2021년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농지의 3.1%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로 각각 0.97%, 0.37%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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